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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희성  2006-09-10 11:13:40, 조회 : 1,051, 추천 : 0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동북아 공정 ..역사먹는것도 역사 먹는거지만. 북한 정권 붕괴된뒤 그 후에 어떻게는
영향력끼치려는 속셈 같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 돕는것도 울며 겨자먹기 같습니다.
북한 붕괴되면 현재 제일 X되는것은 우리나라 니까요.. 난민들 내려올껴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물론 북한 붕괴시 우리나라가 흡수해야겠지만...북한 내분때문에 골치 아플수도 있고...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떄 쉽게 흡수하겠다고 할수도 없는 형편..그렇다고 중국이 흡수하게 놔둘수도 없는 형편이죠.
북한정권이 오래가긴 힘들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으로 독재정권이 이렇게 유지된 예가 거의 없고. 설사 왕조라
하더라도 내부 정권 세력이 바뀌니까요..아마 우리세대 안에는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나라도 원조하는게 어찌보면 북한 정권 유지시키기 위한것을 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힌것은
북한 흡수하게 미국이 손놓고 있지만은 않을것이라는거 단 하나.
과연 북한붕괴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해야 될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방제 맘에 듭니다. 물론 단점도 많은 것은 사실인데. 지난 50년간 너무 이질적으로
변해버린 우리나라에게는 이런 느린 통일도 맘에 듭니다.


바른생활 NZEO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코멘트 부탁드려요.
2019-10-16
11:38:36


빨간박쥐
저도 님의 의견이 일부 공감합니다.

1. 늦어도 김정일사후에는 무슨일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똘똘한 아들도 없고 여러 부인에게 낳은 아들들이 권력투쟁을 하겠지요. 더군다나 김정일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아들낳고 나이든 김정일에게 참모들의 접근을 막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면 역사책에서나 보아 온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어린 왕, 나이 적당히 있는 왕비)

2. 북한은 우리에게 너무 힘겨운 존재입니다.
-> 현재는 군사비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붕괴되서 우리가 흡수하면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지요. 북한을 지원해서 망하는것을 늦추도록 도와줘야 할지 얼른 망하라고 방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3. 말씀하신 연방제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통일이 되도 어느 기간까지는 따로 운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연방제인가요?

추가로
1. 북한 퍼주기는 싫어하면서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붕괴된 북한을 먹여 살리는데도 많은 돈이 드는걸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생각하기 싫은거겠죠.

2. 다른 분의 의견도 가장 궁금한 겁니다. 북한 붕괴시에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라고 해야 하나요. 싸워야 하나요...쩝...어려운 문제입니다.
2006-09-11
13:29:23

 


【天指花郞】
글쎄요, 의외로 탈북자분들은 난민 안 내려온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통제를 수반한 대북 물자지원 만으로도 난민 떼거지로 내려오는 사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처벌 없고 먹을거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과연 중국에 있는 10만명의 탈북자들이 계속 중국에서 쫓기는 생활을 택할지 조선으로 돌아가 편하게 사는 생활을 원할지....

북한 붕괴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율성' 문제죠. 지금 국제 식량기구에서 암만 원조를 해 주려 해도 북한 정부 태도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줍니다. 식량 지원의 필수 조건인 기본적인 배급 감시체제 가동을 거부하니 WFP에서 그 많은 식량을 북한에 주질 못하는겁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북한 정부 붕괴되고 국제기구가 직접 북한에 개입하는게 천만배 낫죠. 똑같이 백만톤을 퍼부어준다 해도 최소한 그 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_-;;


퍼주기 논란,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연 퍼줘서 뭘 얻으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 정권이 대북 지원을 할 때에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뒀습니다. 즉 한국산 물자가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소련과 동구권이 그랬듯 북한 인민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스스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길 기대한거죠. 그러나 국민의정부 이후로는 이런 명확한 목표를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바뀌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기댄 지원이 계속되었습니다(뭐 물론 지원량은 많아졌습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과연 북한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 혼자서 수십개 자리 차지해먹고 가족들한테 자리 다 줬던 챠우세스쿠 정도나 비교가 되지, 그 외에, 당의 집단지도체제 하에 있던 동구권 사회주의 위성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림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산당이 개방을 하거나 퇴진을 하긴 차라리 쉽죠. 그런데, 북한은 그 통제체제 조직하고 수백만명 굶어 죽게 만든 것이 평양에 들어앉아계시는 위대한 지도자 동지 아니십니까? -_-;;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들이 조금 개방했다가 고대로 망한거 직접 목격하고, 지금 이 통제체제 하에서도 김정일 욕 나오는데 개방하면 어떻게 될지 알면서 미쳤다고 뽀글아제가 스스로 문을 열까요. 오죽하면 정치학에서 북한을 소개하면서 '모기장 이론'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겠습니까. -_-;;

집집마다 스피커 설치해놓고 매일 방송으로 사상 세뇌시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정권 유지되면서 개방? 차라리 인류가 화성에 착륙하는게 훨씬 현실성있겠죠.


김옥이 김정일을 조종한다는 이야기 말인데.... 뭐 김정일 지금도 참모 말 하나도 안 듣습니다. 참모 말 듣는 양반이 납북자 있다고 시인해서 360만불이 걸린 북일수교 도루묵 만들어놓고 괜히 미사일 쏴서 또 돈줄 막힐 짓이나 하고 앉아있을까요. -_-;;


연방제 이야기.... 사실 정말이지 1국 2체제 연방제라는건 역사상 실시된 예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구요. 연방제라는건 연방의 헌법 하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자치를 해 나간다는건데, 과연 한쪽은 사회주의, 한쪽은 자본주의인 두 지방정부 위에 제대로 군림할 수 있는 연방헌법 제정이란 것 자체가 가능이나 할까요. -_-;; 뭐 인도 어느 주에서는 공산당이 정권 잡고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공산당이라는 정당에서 주지사 뽑혔다 뿐이지 체제가 공산주의인건 아니죠. 북한 정권이 바뀌고 시장경제로 돌아선다면 그땐 서서히 추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설마 DJ는 이걸 노린 것?[먼바다])


북한이 붕괴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우리가 흡수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북조선 민주임시정부의 구성을 지원하며 일단 외부의 정치, 군사적 개입이 없고 적대적이지 않은 2국체제를 유지하기만 해도 됩니다. 재건비용이야 들어가겠지만 그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해도 결국엔 들어 갈 돈입니다. 어차피 돈 들어갈 일이라면 어떻게 돈 쓰는게 현명한가를 생각해야죠. -_-;;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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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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