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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한국전쟁 설정과 자료



  윤민혁(2003-02-24 22:35:43, Hit : 8750, Vote : 7
 http://www.whitedeath.pe.kr
 2003~2010년 GDP 및 국방예산 증액규모 설정

GDP 예상규모 (단위 : 원, 연평균 5% 성장 기준)

2004년 676조
2005년 710조
2006년 745조
2007년 783조
2008년 822조
2009년 863조
2010년 906조

국방예산 규모 (단위 : 원)

국방예산규모 GDP 대비 2.7% 유지, 주한미군 주둔분담금 현재 추세 포함

2004년 18조 2500억
2005년 19조 1700억
2006년 20조 1150억
2007년 21조 1410억
2008년 22조 1940억
2009년 23조 3010억
2010년 24조 4620억
국방예산 합계 148조 6330억
장비구입예산(총 예산의 28%, 탄약 및 정비부품비용 포함) 41조 6172억

국방예산규모 GDP 대비 3%로 증액, 주한미군 주둔분담금 현재 추세 포함

2004년 20조 2800억
2005년 21조 3000억
2006년 22조 3500억
2007년 23조 4900억
2008년 24조 6600억
2009년 25조 8900억
2010년 27조 1800억
국방예산 합계 165조 1500억
장비구입예산 46조 2420억

국방예산규모 GDP대비 3.2%로 증액(사실상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규모), 주한미군 주둔분담금 현재 추세 포함

2004년 21조 6320억
2005년 22조 7200억
2006년 23조 8400억
2007년 25조 0560억
2008년 26조 3040억
2009년 27조 6160억
2010년 28조 9920억
국방예산 합계 176조 1600억
장비구입예산 49조 3248억


소설상에서의 예산 설정

2004년 GDP대비 2.7%
2005년 GDP대비 3.0%
2006년 상동
2007년 상동
2008년 GDP대비 3.2%
2009년 상동
2010년 상동

소설상 예산규모

2004년 18조 2500억
2005년 21조 3000억
2006년 22조 3500억
2007년 23조 4900억
2008년 26조 3040억
2009년 27조 6160억
2010년 28조 9920억
국방예산 합계 168조 3020억
장비구입예산 47조 1245억



특기할 요소

1. 노무현 행정부 사병 봉급 단계적 대폭 인상계획 발표. 2010년경에는 현 봉급액의 3배 이상까지 인상 예상됨.
2. 주한미군 철수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대폭 감소, 2009년 이후 완전 미지급이나 국방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액 규모는 현재 국군 사병 봉급을 동시기 최저생계비의 1/2 수준으로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임.
3.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경제적 낭비요소 제거로 인한 GDP 증가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이 부분은 2015년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표면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
4. 장비구입예산은 평균적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 최대 20%까지 증액 가능.
5. 국방 R&D 예산은 위의 국방예산에 부분적으로만 포함되어 있음.(R&D 예산 전액을 반영할 경우 국방예산 총액이 약 5~10%까지 증가될 수 있음)

- 혁이가 -



김경진 (2003-02-24 22:58:22)  
민혁님은 계량주의자..-_-;; 머리 아프게 숫자가 왜 이리 많아요. GDP, 예산, 분담금.
근데 연 5% 성장이라면, 한국이 경제먼치킨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경제규모에 연 5% 성장이면 사실 까무러칠 수준인데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비이상적으로 큰 거라고 합니다.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네요.
근데 밀리터리 밸런스에 나오는 GDP는 각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것과 다른 수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 2000년 16,000달러. -_-;;

사병 봉급 3배 이상 인상이래봤자...--;;; 최저임금 1/2도 좀 그렇겠군요.
저는 2013년에 상병이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썼습니다. 당연히 사병들은 불만이 많지요. 최저임금이 요즘 얼마 정도 하나요? 최저생계비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번에(허걱! 벌써 7년 전쯤) 최저임금이 2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랐겠죠? 최저생계비는 아마 가구별 기준이죠?
김경진 (2003-02-24 23:00:50)  
헉! 수정하려고 복사,삭제하려는데 드랙이 안되는...--;; 16,000달러는 1인당 GNP입니다. 담부턴 독자게시판에 올릴게요. --;;
윤민혁 (2003-02-24 23:29:20)  
예. 그래서 독자게시판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한 거죠. 쿨럭.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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